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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응형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 위반은 대부분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이어집니다. 예전에는 우편 고지서를 받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,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부터 모바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,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
▪︎ 교통범칙금: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성 행정처분입니다.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▪︎ 교통과태료: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, 차주에게 고지됩니다.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없지만,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범칙금은 ‘운전자’에게, 과태료는 ‘차량 소유자’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이 구분에 따라 납부 대상과 이의제기 방식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2. 모바일로 범칙금·과태료 조회하는 방법
교통 위반 사실을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
▪︎ 교통범칙금 조회 –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
이파인(eFINE)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 후, 본인 인증을 거치면 최근 단속 내역 및 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실시간 데이터가 반영되기 때문에, 이의제기 및 납부 여부 확인에 유용합니다.▪︎ 과태료 조회 – 위택스, 이택스
무인카메라 단속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위택스(Wetax), 각 지자체의 이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‘지방세 및 세외수입’ 항목에서 자동차 과태료 또는 환경 관련 과태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3. 모바일로 납부하는 방법
조회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온라인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.
▪︎ 이파인 납부: 조회 내역에서 납부할 항목을 선택한 후, 카드결제 또는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영수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︎ 위택스 납부: 지방세/세외수입 → 세외수입 항목에서 납부 대상을 확인하고 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. 일부 지자체는 페이코,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도 연동됩니다.
▪︎ 모바일 앱 활용: 카카오톡 '지갑' 기능 또는 국민비서 '구삐'에서도 교통 위반 고지서 수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4. 이의제기 및 과오납 환급
만약 부당하게 부과된 금액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.
▪︎ 교통범칙금 이의제기: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‘이의신청’ 메뉴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접수 후 담당 경찰서에서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.
▪︎ 교통과태료 이의제기: 각 지자체 이택스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, 관할 구청 교통과로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▪︎ 과오납 환급: 이미 납부한 후 착오나 중복 납부로 확인되면,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위택스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환급 계좌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5. 유의사항 및 꿀팁
▪︎ 고지서 미수령 상태에서도 앱에서 먼저 확인이 가능하니,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면 체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▪︎ 이파인과 위택스 모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패스 등)을 지원하므로 사전에 인증 수단을 준비해두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.
▪︎ 이의제기는 고지서 수령 후 일정 기한 내에만 가능하며, 통상적으로 60일 이내 접수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. 기간이 지나면 단순 납부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▪︎ 차량 명의 이전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, 과거 소유자에게 부과된 금액이 함께 조회될 수 있으므로 조회 내역 중 날짜를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.
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, 그만큼 관리와 처리가 간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.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 조회·납부·이의제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, 불필요한 체납과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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